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지원내용 접수방법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지원이 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신청대상자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상 대출, 지원내용,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으로는 위에 세 가지 내용에 다 부합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손실보전금 등 수령한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을 했거나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다만 이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개인사업자였던 폐업자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관리대상(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대상 대출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지만 코로나 피해 외 무관한 대출이라던지 매입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주의 고의,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조정한도로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이라고 해요. 

3. 지원내용

먼저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 원금 조정으로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또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고 해요.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감면이 없다고 하네요. 
• 금리감면: 이자, 연체 이제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 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라고 해요.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두 번째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으로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금리감면으로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고 해요. 또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 내용은 부실차주와 내용이 동일하니 위에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4.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진행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지금까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 대상자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