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들어야 하는 게 맞나? 단점을 피하는 방법 장점 세가지

소상공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란우산공제..코로나로 인해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물가는 계속올라가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절세 혜택과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전 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소상공인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본 단점 두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점

첫 번째 단점으로는 노란우산공제를 납입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의 기타 소득을 제외하고 환급이 되기 때문이죠. 손실률을 확인해보니 3회 차 납부 후 후 해지 시 납부금의 80%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12회 차 이상 납부하신 경우에는 80%까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12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 해약이 진행되며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해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나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 조건은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 법인의 경우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이며 10년 납부를 완료한 대표자입니다. 

두번째 단점으로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인해 절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가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법인사업자가 제외 대상자 인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 단점을 피하는 방법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내가 중도해지 사유가 없을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입금을 낮추어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중도해지하시기보다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재해, 입원 치료, 파산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승인절차를 받아 일정기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장점 세가지

이러한 단점이 있긴하지만 여전히 장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일시/분할금 납부로 인한 목돈 마련인데요.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은행의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연소득 400만 원 이하 개인이나 법인 대표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공제혜택, 4000만 원~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300만 원의 공제혜택, 연소득 1억 원 초과인 개인 사업자는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 변동으로 시기에 따라 가입자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해요!! 세번째 장점은 바로 희망 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서울시 기준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월 2만 원씩 연 최대 24만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곳은 강원 내 시군 월 5만 원으로 연 최대 60만 원 지원이었습니다. 단, 희망장려금 지급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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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가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도는 중도해지 않고 장기간 납입했을 때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링크 남깁니다. 이번 포스팅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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